오늘의 현수막구호는 지난 18일 이재명대선후보가 공약으로 약속한
" 국익중심의 유연한 외교"로 정했습니다
민주당정부, 이재명정부 출범 열흘을 앞두고 뭔가 미심쩍은 여론조사결과를 마구 보수언론이 유포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한달여전에 이곳 현수막칼럼에 쓴대로 이번 대선은 이재명대선후보가 약 50% 내외의 지지율을
김문수후보가 약 30%내외의지지율로 그쳐 압도적 승리를 이재명후보가 할것이라고 주장한 것 아직도 유효합니다
오늘은 이재명정부의 국익중심의 유연한 외교를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이익의 외교란 무엇인지 정의가 보다 더 새로와져야 합니다
한국의 이익은 그동안 강대국에 매달려 종속되는걸 국가이익으로써 진행돼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독자적 외교노선 주장도 큰 무리가 있습니다 한국은 제3세계국가 아닌 서방국가진영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민주당이 수개월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을 노벨평화상후보로 추천할거란 약속,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개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일본무역적자가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지속된다는 걸 시정해야하며
전후 일본의 국방비가 푼돈으로 유지 될수 있었던 대에는 일본방어의 주일미군과 한국군의 한반도 방어가
곧 북한,중국,러시아로부터 일본을 방어하였다는 확고 부동하고도 명확한 일본정부측의 인정과 한국에대한 보은이
전제가 되야만 합니다
실로 한국군의 한반도에서의 북한군 저지는 곧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력확장으로부터 일본을 지켜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이러한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과 보답을 약속 받고 받아내야만 합니다
또한 6.25전쟁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북한은 소련제 전투기,전차,탄약으로 무장을 했으며 중공군의 적극적인 군사력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을 해, 한국군에게는 유엔 16개국가가 참전을 했습니다 사실상 축소판의 세계대전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셈입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북한군이 남침을 할 경우 과거 6.25당시를 판박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만으로는 크게 부족합니다 6.25당시와는 달리 주일미군,주필린핀주둔미군 등이 한반도에 지원을 옵니다
즉 미국의 해외주둔군 전략적 유연성 군사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반대로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이 중화민국(타이완.대만)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국가가 침략을 당할 경우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군사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이 새로운 배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재명정부는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특힌 한국의 보수언론, 일부진보언론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재명정부의 국가 이익중심의 유연한 외교전략....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지 한미다자동맹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 받을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현수막칼럼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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