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법 절차를 위한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전원합의체를 없애고 무작위추첨에 의한 배당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변호사 자격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이 없다면 파기환송을 누가 인정하겠는가? 고법에서 법도 모르는 대법관이 내 재판을 무시해? 라는 얘기가 바로 나올꺼다.
예전처럼 사시를 통과한 사람이면 몰라도 지금처럼 로스쿨 출신들은 일반인보다 조금 많이 아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법 조금 안다고 지멋대로 판정하는 법기술자보다 법에 대해 조금 몰라도 상식과 도덕성을 갖춘 인품이 있는 인물이 AI를 통해 법에 대해 도움을 받아서 판결하는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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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처럼 사시를 통과한 사람이면 몰라도 지금처럼 로스쿨 출신들은 일반인보다 조금 많이 아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법 조금 안다고 지멋대로 판정하는 법기술자보다 법에 대해 조금 몰라도 상식과 도덕성을 갖춘 인품이 있는 인물이 AI를 통해 법에 대해 도움을 받아서 판결하는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