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가짜뉴스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더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이재명 “비법조인에 대법관 자격, 섣부르다… 민주당 입장 아냐”
고한솔 2025. 5. 24. 13:25
문제는 대법관 뽑는 방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희대와 9홉 난장이들 같이 대통령이 다 뽑게 되면 편향된 대법관이 다수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인선이 안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단은 직급 급여를 낮추고 1차로 30명 민변추천 10명 국회추천 10명 대통령추천 5명 법무부추천 5명 같이 나누고 국회인사검증 절차로 임명을 하면 어떨지요
그래도 말이많고 탈이있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50명정도를 각시도별로 나누어 직선제로 뽑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다 방법은 되겠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이게 문제인게 헌법에 대법관의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대법관의 증원보다 조희대의 파면이 더 중요합니다 탄핵이야 민주당이 하면 되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잘 다독이고 꼬드겨서 반드시 조희대를 파면 시켜야해요
정권 바뀌면 당연히 조희대 탄핵시킵니다 대신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헌정질서를 위반한 파기환송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요
5월24일. 따끈따끈한 여조 결과.KBS.
'노무현 꿈' 외치며 눈물‥ "대동세상 만들 것"
AI시대의 제조업 노동의 종말에 대비해야 합니다.
조희대 빨리 치워주세요 그리고 최기상의원은 왜 대법관 증원 반대했나요?
김남국 임용은 좀 잘못된거 아닌가 싶네요?
국민주권정부, 부동산대책에 험로가 예상되는 싯점이다
대통령모욕죄 입법 건의합니다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공인입니다. 얼마든지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어쩌다가 국힘당원이 여기 신성한 민주당 게시판에 암약하고 있냐? 너가 여기 민주당에 어울리기나 하냐? ㅋㅋㅋㅋ 너한테 딱 맞는곳은 바로 국힘당이야 ㅋㅋ 제발 빨리 국힘당으로 좀 꺼져라 이 윤석열 같은 넘아 ㅉㅉㅉㅉ 하는짓이 딱 윤석열이구만 ㅉㅉㅉㅉ 제발 빨리 국힘당으로 빨리 꺼져라 ㅋㅋㅋㅋ
개.. 모.지.란 닭.대..가.리 새..끼야 악플 다니까 좋냐? ㅋㅋㅋㅋㅋㅋㅋ 왜 그렇게 모.지.란 짓만 골라서 하냐? ㅋㅋㅋㅋㅋㅋㅋ 너 할일이 그렇게 없냐? 백..수 새..끼야 ㅉㅉㅉㅉ 이 윤석열 같은넘아.. 국힘당 프..락..치 같은데 여기서 죽치고 있지 말고 빨리 국힘으로 꺼..지..거라 뷰ㅇ..시ㄴ 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 닭.대..가.리 새...끼 ㅉㅉㅉㅉㅉ 딴데 가서 악플이나 열심히 달아라 이 극우 프.락.치 넘.아 ㅉㅉㅉㅉ 민주당게시판 더럽히지 말고 빨리 국힘당으로 꺼..져.라 ㅋㅋㅋㅋㅋ
;){kind=link}
댓글
문제는 대법관 뽑는 방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희대와 9홉 난장이들 같이
대통령이 다 뽑게 되면 편향된 대법관이 다수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인선이 안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단은 직급 급여를 낮추고 1차로 30명
민변추천 10명
국회추천 10명
대통령추천 5명
법무부추천 5명
같이 나누고
국회인사검증 절차로 임명을 하면 어떨지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래도 말이많고 탈이있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50명정도를
각시도별로 나누어
직선제로 뽑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다 방법은 되겠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게 문제인게 헌법에 대법관의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대법관의 증원보다 조희대의 파면이 더 중요합니다
탄핵이야 민주당이 하면 되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잘 다독이고 꼬드겨서
반드시 조희대를 파면 시켜야해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권 바뀌면 당연히 조희대 탄핵시킵니다
대신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헌정질서를 위반한 파기환송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