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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법조인에 대법관 자격, 섣부르다… 민주당 입장 아냐”
고한솔 2025. 5. 24. 13:25
문제는 대법관 뽑는 방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희대와 9홉 난장이들 같이 대통령이 다 뽑게 되면 편향된 대법관이 다수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인선이 안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단은 직급 급여를 낮추고 1차로 30명 민변추천 10명 국회추천 10명 대통령추천 5명 법무부추천 5명 같이 나누고 국회인사검증 절차로 임명을 하면 어떨지요
그래도 말이많고 탈이있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50명정도를 각시도별로 나누어 직선제로 뽑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다 방법은 되겠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이게 문제인게 헌법에 대법관의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대법관의 증원보다 조희대의 파면이 더 중요합니다 탄핵이야 민주당이 하면 되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잘 다독이고 꼬드겨서 반드시 조희대를 파면 시켜야해요
정권 바뀌면 당연히 조희대 탄핵시킵니다 대신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헌정질서를 위반한 파기환송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요
5월24일. 따끈따끈한 여조 결과.KBS.
'노무현 꿈' 외치며 눈물‥ "대동세상 만들 것"
선거대응
사전투표 vs 본투표
2차 토론 끝나고 펨코에서 작업 들어간 거 같네요! 우리 당원들도 화력 모아주세요!
공중파나 유튜브에 나가는 민주당 몫의 패널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못하면 물갈이해야합니다!
공감합니다. 정말 계엄 심판해야하는 정말 엄정해야할 투표인데 너무 가벼워보이는것도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전투표는 말씀대로 5일간 선관위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시간상 공백이 없는 본투표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전 대법관들 파기환송으로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겁니다. 지금은 믿을 구석이 없습니다. 선관위에도 조희대 같은놈이 있을수있지 않습니까? 6월3일 본투표가 조작의 위험이 가장 적을것입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본투표가 불가하다면 사전투표해야겠지요.
김해도 그래요. 아직 선거운동 하는모습을 한번도 못봤어요. 국힘은 보이던데. 저번 대선때도 못본거 같구요. 김해갑 민홍철 지역구입니다. 평소에도 플랜카드도 잘 못봤네요. 총선때 본인 선거때만 보였던거 같아요.ㅡㅡ
니가 아무리 이런 글을 올려도 니 정체성은 안변한다니까 쁘락치야ㅋㅋㅋㅋㅋ
너 함부로 지껄일래? 국힘 알바? 의견다른면 국힘 알바냐 무식한 인간아.
;){kin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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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법관 뽑는 방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희대와 9홉 난장이들 같이
대통령이 다 뽑게 되면 편향된 대법관이 다수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인선이 안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단은 직급 급여를 낮추고 1차로 30명
민변추천 10명
국회추천 10명
대통령추천 5명
법무부추천 5명
같이 나누고
국회인사검증 절차로 임명을 하면 어떨지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래도 말이많고 탈이있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50명정도를
각시도별로 나누어
직선제로 뽑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다 방법은 되겠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게 문제인게 헌법에 대법관의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대법관의 증원보다 조희대의 파면이 더 중요합니다
탄핵이야 민주당이 하면 되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잘 다독이고 꼬드겨서
반드시 조희대를 파면 시켜야해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권 바뀌면 당연히 조희대 탄핵시킵니다
대신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헌정질서를 위반한 파기환송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