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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난영 제정신 아냐’ 유시민, 선거법 위반·모욕 등 고발돼
김유진 2025. 5. 30. 21:49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배우자 등을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0조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 성별 등을 공연히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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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해당하나
유시민 작가가 설난영 뒤통수 살짝 툭하고 처 봤는데 ㅎ 유 작가가 물고 늘어 질거 몰라서 건드렸겠어요.? 설난영이 앞으론 쾍 소리 하지 못 할 겁니다..
[오! 대선] 김문수 사전투표 독려했지만… / 이재명, 다시 청와대로 간다?
누가 정치보복하라고 했습니까? 정의사회구현하라고 했지요 저들은 우리가 뭔짓을해도 정치보복이라고 뒤집어 씌울꺼니깐 신경쓰지말고 철저하게 정의사회 구현해야 됩니다
[단독] "영영 묻힐 뻔" 김건희 녹음 왜 이제 나왔나 보니 (풀영상) ㅡ 일부러 안하거지
매국노 정청래 曰 - 이재명 생각하는거 자체가 싫어요.
이재명 정부를 성공적인 정부로 이끌 민주당의 당대표 적임자는 누구일까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엑스맨이네요 당원들 뒷통수 칠려고 작당하네요 수박들 쳐내고 강하게 가야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수박으로 만들려고 하네요. 김병기 이제 믿을수가 없습니다.
매우 동감합니다
사이트 접속및 게시판 열리는데 엄청늦어서 저도 당원가입하고 자주 안들어 와 집니다. 쾌적한 서버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500만의 당원과 260만 권리당원의 힘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한 민주당은 흐르는 강물처럼 멈춤없이 개혁으로 대동세상 공화세상으로 나아가겠지요 반드시 그래야하고요
댓글
유시민 작가가 설난영 뒤통수 살짝 툭하고 처 봤는데
ㅎ 유 작가가 물고 늘어 질거 몰라서 건드렸겠어요.?
설난영이 앞으론 쾍 소리 하지 못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