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수막구호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재명정부,민주당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시대 시작에 맞춰 글을 씀니다
이재명정부가 성공하고 민주주의부활과 경제재건에 성공하려면 첫단추부터 잘꿰어넣어야합니다
첫단추 잘못 넣으면 마지막 단추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수우익의 뿌리이며 몸통인 국가정보원과 협력단 문제인데 개혁만으로는 그 기능을 정상화가 불가능합니다
대수술,큰 외과수술이 있어야만 합니다 국정원감찰부장에 경찰관을 자리에 앉혀야 합니다
그 동안 검사장급이 감찰부장을 하고 국정원감찰부 전원 모두 군출신 아니면 검찰출신이어서 국정원 감찰기능이
무력화 되었습니다 해서 이제부터는 국정원감찰부장에 경찰서장급 경찰관을 임명하고
국정원 감찰부 전원 모두 경찰관이 자리를 차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장급 초급간부부터 고위간부에 절반 이상을
여성직원에서 선발해야만 합니다 한국경찰의 민주적 성공은 여성경찰이 해내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필요합니다
국정원직원법 전면 모두 민주적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협력단은 불법입니다 관련자 모두 사법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이재명정부 한국경제 부활, 기업내부유보금 2800조원 활용해야
한국경제가 보수정권동안 침몰에 빠져 있다 경제침몰인 것이다
윤석열정권은 한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금리를 유지하고 정부재정지출을 크게 줄이는 등
긴축정책을 취하는 비상식적인 경제정책으로써 한국경제를 침몰시켰다.
이재명정부는 이에 추경 수십조원을 긴급 편성하는 등 경제회복에 긴급히 나서고 있으나
한국경제의 수직하락의 흐름을 순식간에 바꾸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우선 이재명정부는 국민들의 식탁물가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과 실행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써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 하는 등 시중금리를 크게 끌어내려야 한다
이로써 국민들의 빚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사상최대인 기업채무를 완화시켜야 한다
1금융과 2금융 그리고 증시에 박혀있는 기업유보금을 시중에 지속적으로 풀리게끔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선 국민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보다는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신규확장을 촉진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창업을 무모하게 장려하여 수 많은 창업자들의 사업실패 그리고 채무자로
전락 시켰다 이제부터는 이를 지양하고 기존 기업들의 신규사업확장, 기존사업확장에 정책의 촛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또한 증시의 회복은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것이며 기업투자심리를 자극 시킨다
국내 기업들의 내부 유보금이 약 2800조원이나 되니 투자 환경을 조성해주면 그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쏟아져
국내 내수시장을 크게 확장시킬것임을 확신 한다
오늘의 현수막칼럼 여기서 마침니다
현수막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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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자본시장법 상법 금융법 모조리 엮어서 뜯어 고치고
재경부 금감원 국세청 금융마피아 세금마피아
구조조정 개혁하고 척결하고 뜯어고쳐야 하고요
미국처럼 탈세 분식회계 주가조작 금융범죄 에 대해서
징역 250년 150년 100년 처벌하고 검은돈에 연관되고 혜택을 본 가족까지 형벌을 승계하도록 하는 가혹한 법집행만이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