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대법관 증원 잘한일이다.

  • 2025-06-04 2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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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을 국힘은 왜 반대하나  명분없는 반대다.

14인체재로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면 당연히 증원을 해서 처리해야  한다.

법사위는 할일을 미루지말고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 해야 한다.

윤 정권때도 마찬가지지만 국힘은 사사건건 반대할 것이다. 

국힘 농간에 말려들면 안된다.


댓글

2025-06-04

국힘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이 반대해서 오늘 법사위 열리지 못했음.
법안내용도 1년에 4명, 4년에 거쳐서 16명 증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소위 통과.
다음 법사위에서 재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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