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정부 보증을 받을려면 현 대통령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1. 산업은행 보증이 들어가는 경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므로 정부의 정책 금융을 대행합니다.
산업은행이 수조 원대의 보증을 서는 경우, 이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리스크를 떠안는 셈이므로,
기획재정부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규모에 따라 청와대(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보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9; 정부 서명 없이 체결된 계약, 정부 책임 있는가?
1. 서명이 없으면 정부의 '직접적 법적 책임'은 없음
만약 계약이 정부 명의로 체결되지 않았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공식 승인(서명 또는 비준)**도 없었다면,
그 계약은 정부가 아닌 공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자체 판단에 따른 상업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 이재명 대통령 국무총리 사전 보고도 없이..
지들 독단으로 서명. 그것도 부랴 부랴 체코원전은 정부가 보증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명백한 월권행위... 한수원 사장 수사해야 서명한 사람 감사, 수사들어가야
윤석열 ,한덕수 서명은 효력 없습니다 어제 체코,한수원 서명날에 이미 임기 끝났기 때문에..
서명날짜에 대통령 바뀐 사태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보고후 서명했어야.. 감사 수사 들어가야..
두산 주가조작 까지 한 듯 심각한 문제.. 금융 주가세략 서명할 것이라는 것 미리 알고 주가조작까지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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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두산에너빌리티 입니다
종목명부터 제대로 파악하시고
게시판에 도배성 글은 좀 자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