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대표

빨리 형사소송법 통과시켜야 한다.

  • 2025-06-05 1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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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에 대한 범위를 기소와 공소유지로 분명하게 밝혀놓아야 한다. 고법이 재판중지를선언하지도 않고 있는데 왜 통안히키고 있나.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가더라도 이문제는 고법이 재판중지를 선언하지 않는 한 통과시키고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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