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온누리상품권 관련 부작용

  • 2025-06-05 19: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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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농산물도매업을 하고있습니다

 

우선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부작용으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저희는 큰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업은 이윤 5~7%를 목표로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대구의 성심당 이긴 마늘집으로

 

이슈된것을 대부분아실겁니다

 

그로인해 윤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 입금액을 월 1천~최고 5천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소매업은 상관이없겠지만 도매업은 

 

하루판매하면 50~90%가 상품권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판매해도 입금을 못하게 했습니다


원래 취지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역화폐사용으로

내수경제 활성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기능을 잃고 저희상인들도 종이쪼가리에

불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건을 살때는 현금으로 매입하고 판매하면 상품권이

들어오는데 현금화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만 쓸수있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마트 식당 골드바 사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확대 정책에 대한 보완해야 할부분들을

나름 정리해봅니다

선거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님께서 전통시장을

돌면서 할머니들께 여러 물건을 구입하시고 지역화폐로

결제를 하시고 계십니다.

좌판(시장 바닥에 앉아서 판매)하시는 할머니들

각지역별 5일장 판매하시는 사장님들은 대부분 사업자가

없습니다(90%이상이 사업자없다고 생각하고 또 있다고

해도 세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증가로 매출로 잡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재명후보님께서 결제하신 지역화폐는

그분들은 입금을할수가 없고 다시 판매할 물건을

구입하는데 쓸수밖에 없고 이 지역화폐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흘고 뭉치돈이되어 저같은 최종도매업자에게

돌아옵니다 저희가게는 아주머니 할머니 1명이 와서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단위까지 물건을

구입해가십니다 그리고 지불을할때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하시는데 그게 장사를 한것과 아들 딸 며느리

친구들 데리고 은행에서 1인당 지급 받은것을 모아서

결제를 하는데 씁니다

즉 저같은 도매업은 각지역 난전 좌판 5일장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은행에서 가족 친지들과 환전한

상품권이 동시에 들어오는데 구분을 할 방법도 없고

물건 판매 대금이니 안받을수도없습니다



대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건으로 인해

중소기업청에서 입금한도를 대폭 줄였고

저같은 경우는 물건 구입시 농민이나 타사업장에서

현금을 지급해야 물건을 구입할수있고

판매할경우 대부분상품권으로 들어오니

지금 상품권으로 그냥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같은 곳이 전국에 많을것으로 생각되며

저는 전통시장 상인으로 큰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할방안은

1 지류형 상품권폐지 카드형 상품권 활성화
  (카드형은 역추적이 가능 최근 발생한 부정유통도
   막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류형은 공평하게 국민에게 배분되지않습니다
   은행에서 문여는 시간부터 선착순으로 배분하고
   줄을서서 빨리 대기한 사람만 받아갑니다
   환전알바 업자들이 은행밖에서 대기해서 바꿔줍니다
   5일장에 가도 환전업자들이 입구에서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이런돈들이 모여서 불법유통된다고
   생각하고 지류형 상품권은
   역추적이 안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전국의 5일장 좌판 길거리상인 관리
   (사업자 및 카드형온누리 결제 단말기)
   5일장이나 좌판상인들이 과연 사업자를 만들까?
   저는 쉽지않을거라고 봅니다
   할머니들이 카드단말기를 쓸수있을까?
   70대이상이 대부분이라 힘들거라고 봅니다


3 합법인지 불법인지 명확한 표준제시
   (위에 언급했듯이 가족 친구들이 모두모여
   온누리상품권을 바꾼뒤 1명이 밥한번사고
   상품권을 모두모아 물건을 구입하면??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만든 상품권으로
   마트가서 술 담배 사먹으면??
  마트 식당 심지어 금은방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쓸수있습니다 마트 식당은 재료구입에 쓸것이고
  금은방에는 환전업자들이 있지않을까싶은데
  생각보다 많은곳에서 쓸수 있는데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범위인지?
  경로당할머니들 10명모아 명절 10%행사시
  9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되는거죠
  밥한끼 사드리고 100만원 가까운 수익이
  발생합니다
  또 다르게생각하면 어짜피 국민들 혜택주려고
  만든건데 술을 사먹으면 어떻고
  반지를 사면 어떻고
  환전을 해서 현금 챙기면 어떤가 싶기도 하네요

제 짧은생각으로 가장좋은건

5일장 좌판 사업자등록 및 관리

지류형폐지 카드형활성화 입니다

그게 힘들다면


환전업자들 뿌리뽑고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실시하고

온누리상품권이 선착순이 아닌

최대한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 유통될수 있게 해야한다

그리고 소상공인협회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에게 월 매출액에 맞는

온누리상품권 입금한도를 제공해야한다




머리속에는 생각이 많은데  글로 표현하자니

무슨말인가?? 하실수도 있지만 보완해야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저 와 관련 종사자들은

정상적인 판매를 하고있으나

현금화를 하지못해 큰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

중소기업청 같은 사무직공무원 말만 듣지마시고

실제 상인들과도 대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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