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지금의 재판부를 믿을 수 없음.

  • 2025-06-06 1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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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지금의 재판부를 믿을 수 없음. 

1년에 4명씩 대법관 증가시키는 사법개혁은 너무 느림. 

반드시 내란에 대한 별도의 재판부를 두어 재판를 해야하며, 헌법 재판관 임명처럼, 대법관 임명권도 국회, 대통령에서 나눠서 뽑아야 함. 

재판지연과 꼼수를 막으려면 대법관 100명 증원으로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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