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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고 돼 있다. 이 법률을 잘 지키고 있느냐

  • 2025-06-06 1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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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헌법 제11조 1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는가? 국민 다수가 알고 있는 이 법 조항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고 국민 99%가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법이 있으면 뭐 하겠는가. 힘없고 불쌍한 자들 한데 만 적용 시키는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기득권 자들 속임수에 속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힘 없다 보니 당하고 살아가야 만 하는 힘 없는 자들의 비참함을 그 누구도 속시원히 풀어 주지 않고 있는 현실 안타깝고 개탄 스럽다. 이게 인간 세상이 현주소다.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중에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을 지켜준 대통령이 없다. 모두가 어느 대통령이든 대통령 되면 자기들 입맛에 맞춰 기득권 자들만의 권력과 부를 누리며 가진 자들 편에 서서 힘 없고 가난한 자들을 같은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밑바닥 인간들로 무시하고 외면하며 무능력한 인간들로 폄하 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물론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의 도움이나 바라는 인간들도 많기 때문이다. 정부의 도움이나 바래고 스스로의 자력을 등하시 하는 무능력 무 노력 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어째튼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그리고 법은 만민의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기득권 자 부를 가진 자들의 유익한 법이 아닌 약자나 강자나 똑 같이 평등한 법이 돼야 한다.


댓글

13시간전

허구헌날 뻘 헛소리만 올려대고
얼마 전엔 이재명 후보한테 정신병.자인가
의심스럽다고 주구장창 까대는 글만 올리더니
대통령 되고 나니까 180도 태세전환 하는거 소름이 돋네
싸이코 패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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