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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부동산대책에 험로가 예상되는 싯점이다

  • 2025-06-07 0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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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계속 하향추세이고, 건설자재값 상승으로 분양가는 계속 상승추세인 상황. 

 

딱 문제인정부의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계금리도 특히 미금리도 하방성을 보이고 있고, 환율도 하락추세이고.

 

이렇게 부동산투기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부동산 양극화도 더 심화될 거 같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10억 아파트가 평균이 되었고, 지방이 죽고 서울이 상승하는 구조여서,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는 더욱 벌

 

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공급량을 늘인다고 하면,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 싶네요.

 

건설자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서 분양가도 비례상승하는 상황인데, 분양할수록 부동산 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

 

승할 거 같습니다. 재초환도 실행되고 있지만 적은 %로는 별 효용성인 없는 거 같습니다.

 

효용성이 있으려면 적은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크게 남으니 재초환 내고도 재건축은 크게 남습니다. 물론 재건축은 공동주택이 

 

준공한지 오래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찬성하는 편입니다.

 

건축물을 유럽처럼 100년 주택으로 못 짓는 근본 이유를 생각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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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DSR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무조건 대출제한으로 승부보다가 폭등 못 막습니다. 

 

1가구 2주택 중과는 배제한다고 했으니, 보유세인 재산세를 어느 정도 올려야 할 거 같고요.

 

민주당의 아킬레스 건이 부동산이기에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새 정부의 공급량확대가 4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신도시면 경기도에 조성하는 것인데.

 

경기도 신도시는 사실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과는 갭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을 잡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모든 게 강남구를 중심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에 서울 강남 3구 마용성은 잡을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4기 신도시 짓는다고 해도 자족도시가 못되기에 어차피 서울로 출퇴근 할 수 밖에 없고, GTX같은 선로를 강남으로 연

 

결할 수 밖에 없어서 서울의 집값은 더욱 상승하고 부동산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서울은 공급이 재건축뿐이 없는 상황이기에, 재건축 추분부담과 분양가 상승추세를 어떻게 잡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

 

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를 규제(주택수 포함)를 풀어주는 게 어떤 가 싶습니다.

 

이 또한 예전에 시행했던 정책인데, 오피스텔 투기바람이 일어나서 규제한 걸로 아는데. 규제했는데 아파트가 풍선효과로 상승

 

효과를 가져온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대로 다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로 묶어두었던 걸 풀어주는 게 어떤

 

가 생각해 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텔 등 주거용 시설을 주택에서 해제해 준다면 아파트의 급상승을 조금이라도 지연효과는 있을 거라는 생

 

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인프라가 집중되는 강남 3구 마용성은 못 막겠죠.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규제(주택수 포함)를 받기에, 서울에서도 이미 지어진 주거용 오피스텔도 분양기 이하로 떨어진 경

 

우가 많아서, 대도시 주택공급의 대체제가 되어서 아파트 상승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해봤습니다.

 

서울에서 무조건 재건축으로 주택공급은 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물량도 많아서 하락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활

 

용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 붐은 불겠지만 아파트의 급상승은 막을 거라 봅니다.

 

투자대상을 다변화하는 거라 봐야겠죠.  주식활성화로 부동산투자를 주식투자로 유인하는 거처럼.

 

 

국힘정권은 서울의 그린벨트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그린벹트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희소가치가 증대되

 

어 고가분양이 되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아킬레스 건인 부동산폭등 즉, 노무현 문재인정권의 2번의 부동산폭등은 매번 정권재창출을 실패한 결과로 작용

 

였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여야 할 거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댓글

8시간전

물길을 막을 수 없으면 다른 방향으로 트는 것도 좋은 방책입니다. 지난 20년간 부동산 정책으로는 시장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된만큼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보다는 주식과 같은 다른 투자 환경을 넓히고 활성화하서 유동성 방향을 딴쪽으로 트는 걸 유도하는게 맞지않나봅니다. 상법개정안도 이런 바탕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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