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위성정당의 문제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표성이라는 점에서 지역구보다 못한 점이 많아 쉽게 된다는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
오히려 이것을 미국 상원처럼 하면 어떨까 한다. 권역을 나누고 그것을 같은 수를 배분하고 상한선을 씌워 다른당도 그 지역에서 당선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수도권역, 호남제주권역, 충청강원권역, 영남권역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비례를 48석으로 12명씩 선출하고 각 당에서 캡을 씌워
8명까지만 비례순번을 넣게 하면 최소 다른당에서 4명이 선출되어 지역구도도 깰 수있고 수도권과 지방지역에 불균형도 해소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걸림돌은 위헌성인데 아예 개헌에 이 방법을 논의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