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수막구호가 아닙니다
이재명정부 시작하자마자 보수언론이 거대여당 이란 신조어를 신문지면에 갈겨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주도로 개혁법안을 국회상정 통과 할때마다, 야당과 대립할 때마다
보수언론은 민주당을 거대여당 이란 신조어로 국민들에게 이미지 독재를 덮어 씌울 예정입니다
이재명정부에게는 민주당에게는 진보언론사들만이 진정한 우군입니다
그리고 진보언론사들도 글로벌시대에 발 맞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미국주도의 세계임을
향후 유럽이 세계의 견인차가 되려함을 인지하여,
한국 진보언론사들만의 고유한 민족주의적 주체감으로부터 이제는 신속히 이탈 빠져 나와야 합니다
이재명정부 통상안보외교 외국정상 국내초청 적극 나서야
이재명정부의 외교통상의 믿그림이 드러나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의 실익외교에 치중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정부도 한국의 이재명정부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초로 하여
국가간의 상호 이익증진을 향한 실익외교로 가는데 물심양면 적극 후원을 해야만 한다.
미국은 부족한 국방비 예산으로써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공고히 하려 하고 있다.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한국주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포함된다 한국정부도 이를 거부하거나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재명정부의 통상외교정책은 그 동안 보수정권 대통령들이 수십회 외국순방에만 혈안 된 것에서 탈피하여
여러 많은 해외정상들의 국내초청을 하여 초청외교를 적극 활용해야만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5년간 해외순방 총 49회, 집권 2년차까지 박근혜 12회,윤석열 14회, 문재인 전 대통령 15회
노무현 전 대통령 10회 등 이다.
외국정상들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만남과 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실익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방식은 해외유람방식 이었고
박근헤방식은 외국에 인정받기 위한 방식이었고 윤석열방식은 신분과시용 이었다
이재명대통령의 해외순방,외국정상과 의 만남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실익 창출을 얼마나 하는지가 관건이다
이제부터는 외국의 정상들을, 해외지도자들을 수시로 국내로 초청을 하여 통상안보를 의논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안보에서 과거부터 최근까지 국가간의 집단안보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이러한 안보체제는 구시대 유물이
되었으며 지금부터 향후 국가간의 안보체제는 연합안보체제로 가는데 동참을 해야 한다.
즉, 과거의 '집단안보체제'가 지역중심으로만 유지되었다면, 향후 '연합안보체제'는 글로벌 광역의 '연합동맹체제'로
가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도 해외 정상들을 많이 국내로 초청을 하여 통상문제와 더불어 심도 깊게 의논을 해야만 한다.
필자는 일본정부가 주장하고 추구하고 있는 아시아판 나토설립을 반대 한다.
오늘의 현수막칼럼 여기서 마침니다
다음 글이 없습니다.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