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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더 뽑고 수사권 확대… 공수처, 위상 달라지나 [檢法 개혁②]

검사 더 뽑고 수사권 확대… 공수처, 위상 달라지나[檢法 개혁②]

김래현 2025. 6. 7. 08:00

국민이 열망하는 대로 잘 걸어가고 계시네요.
기득권과 언론들이 지들 입맞 대로 인사를 좌지우지 하려고 연일 장난질인데 이것들아~ 이재명 대통령님은 안 넘어간다~

공수처 예산증액
공수처검사 수사관 대폭증원 조직편성을 준비하고
행정조직법 개편
검찰청을 기소국으로
경찰청 국수본
중대범죄수사처
공수처 국수본 중수처 각각이 서로를 수사하고 기소하게 만들고 별도의 독립적 수사 기소 기관으로
완전히 분리하면 되겠지요

역시 이재명입니다
꼭 필요한 일을 찾아서 잘 하시네요
답답한 마음이 뚫려서
나라 걱정 안 하고
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네요
신나는 대한민국입니다~ ㅎ

공수처권한확대.
이번내란을 겪으며 공수처의 권한확대에 필요성을 느끼는 1인이지만
또다른 괴물집단이 탄생할수있다는 우려가생기네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가진 또다른집단의 탄생...
반드시 견제장치가 필요할거라 여깁니다.

아 권리당원 가입후 첫글이네요 훗~

@꿈꾸는목수님에게 보내는 댓글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은
장차관 법관 검사 고위직공무원
국장급 까지하고
검찰청은 기소처로 해체하고
공수처
경찰청 국수본
중수청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만들고
각각의 기관들이 상호견제로 서로간에 수사기소를 가능하게 만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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