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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안함? 대법원도 충청도 보내면 좋을텐데

  • 2025-06-09 0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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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실 대법 모두 내려가서

여의도 용산 서초 집값 떨어뜨리기


댓글

17시간전

세종시로 이전을 하는것은 지금도 진행중이며
대법원은 뭉쳐 놓을게 아니라
대법관의 직급을 낮추고 200~300명으로 증원해서
지방으로 10~20명씩 순환파견하면
굳이 시간 돈 인력을 낭비하며 서울대법으로 사건을 가져올 필요도 없을 것이고
더 좋은 방법은 임기4년 대법관 직선제로 만들고
각 지방의 인구대비 대법관의 숫자를 배당하고 지방선거때 국민들이 선출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16시간전

그렇게 한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공급량을 늘여서 집값 안정시키는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11시간전

우리모두 개념과 생각을 바탕으로 대화와 토론을
주고 받고 해야지 우리사회가 발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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