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족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언론에서 연일 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입주일을 미루거나, 날림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폐혜에는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 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이는 마땅히 국가가
지켜 줘야하는 책무라 생각 합니다..
각 건설사의 시공 예가 공개를 항목별로 세분화 하여 공시 의무화 하고,
예가 대비 실행원가가 근접하거나, 절감한 우수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행정안을 시행 한다면, 각 건설사의 원가 절감 경쟁을
독려하며 필수적인 주택 공급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나
아울러 메이저 건설사 간의 담합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택공사 에서
다양한 평수의 국민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건설사 와의
컨소시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분양 예가, 실행원가 공개를 선제적
으로 시행한다면, 주거비 합리화 및 주거 정책 입안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정말 시공원가가 비싸서 공급이 안되는 건지, 아니면
엉뚱한 비용으로 줄줄 세서 그런 것인지..정책 결정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RE-100연계 하여 예상 소모전력의 일정부분 이상을 친환경
에너지 적용 의무화, 패시브건축 에너지 절감 률에따른 세제혜택을
병행한다면 꿩먹고 알먹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