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제안 – 술·담배 제외를 건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민지원금 정책에 대한 작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민지원금은 우리 국민의 생계와 소비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순기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처를 들여다보면, 일부 소매 업소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지원금이 술·담배 소비로 이어질 경우,
❶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생산적 소비로 연결되지 않을뿐더러,
❷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며,
❸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매업소에서 술과 담배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의 지역화폐나 아동수당 등은 유흥업소나 특정 품목에 사용 제한을 두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국민지원금에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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