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30년전 멕시코의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

  • 2025-06-11 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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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6% 까지 올리는 미국 긴축 기조와 더불어

 

달러가치가 급상승하자..

 

멕시코의 실질적인 채무상환 비용이 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1994년 멕시코는 

 

치아파스주 반란, 대선후보 암살 등으로 심각한

 

정치적 충격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정치적 압박과 선거를 눈앞에둔 정부는 통화와

 

재정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의도였지만, 사회 구조적 자본 재분배와 연관시켜

 

장기적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높일

 

(인플레이션 자극을 최소화하며) 개혁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 세계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겹치면서 투자유출이 촉진 되고

 

멕시코 중앙은행은 한정된 달러를 페소화 방어에

 

쓸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해 12월, 중앙은행에 남아있던 페소화로는 더이상

 

고정환율 유지가 불가능했고, 큰폭의 통화가치 절하

 

를 발표하죠..

 

멕시코가 달러연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해외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미국이 멕시코 최종 대부자로 자처하고 나서며

 

모라토리움 선언 직전에서 구제 되었으나, 현재

 

우리와 닮은점이 많고 시사하는 점 또한  많습니다..

0. 국내정치적 혼란을 빠른시일 내로 완전 종결 해야합니다 내란척결 미적거려선 절대 안됩니다.

 

1. 자본유출 을 막기위해 무분별하게 금리를 내려선 안됩니다.

 

2. 자연실업율 (인플레이션 자극하지않는 한도 내 최소 실업률 ) 을 넘어서 과도한 포퓰리즘 경계 해야 합니다.

 

3. 통화정책적으론 달러대비 금리격차에 유의하며 경제부양은 재정정책 과 감세정책 으로 풀어가되, 이 재정이 사회 잠재 성장력 증대와, 생산성 향상에 쓰여져야 합니다.

 

4. 섬세한 외교를 통해 주변국과 주요 교역 상대국 간의 관계증진을 도모 해야 합니다.

 

바늘 끝에서 춤추는 천사가 되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그동안 잘 헤쳐왔고 또 잘 헤쳐나갈 것 입니다..당당히 허리띠 졸라메자고 독려 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당장의 빵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이들은 쳉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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