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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으로 쏠리는 투기자금의 효과적인 자본 재배치 방안에 대한 소고

  • 2025-06-11 1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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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는 그 혜택에 비하여, 국민들에게 너무 알려지지 않은 

금융 상품입니다. 

특히 연봉 4500 이하의 저소득 층의 경우, 연 16.5% 세액공제를 통하여,

세액 공제 최대 금액인 900만원의 경우 국가가 150 만원 가량을 환급해 줍니다.

IRP 계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금3%만 넣어도 20%, 180만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투기에 빠진 국민들은 이런 확실한 수입에 눈을 돌리고, 불나방 처럼

부동산 투기에 자금을 붓고 있습니다.  

국가 홍보가 부족한 원인이 크다고 생각 합니다. 

IRP 의 엄청난 혜택에 대하여 국가적 홍보를 하여 앉아서 연 단리 20%를 


보장 받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납부된 IRP 투자를 금융투자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을 위해 


국민연금이 대신 운용해 준다면 미래 연금재원의 복리 수익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사항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겁니다.. 

ETF 투자를 직접 할 국민은 직접 하고, 운용을 맡길 국민들에 한하여 국민연금이 

맡도록 하는...

현재 국민 연금의 수익률이 최근 나쁘지 않으니, 가능성 없는 안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오히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베끼는 투자자들도 있는 만큼, 

저렴한 운용비로, 대신 운용해 준다고 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IRP 계좌를 통해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될 꺼라 생각 합니다. 

아울러 현행 900만원인 세액공제를 1500만원 정도로 늘려준다면, 

더더욱 부동산 투기 쏠림을 건전한 국민 개개인의 연금으로 자본의 재배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꺼라 생각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 드립니다. 

이 안을 통하여 얻게 될 사회적 이익은 

1. 부동산 투기 대기 자금의 흡수 (부동산 안정)


2. 국내 증시 밸류업에 보탬이 됨


3. 국민 개개인의 노후 자금에 건전한 투자처 홍보


4. 운용수익 통한 국민 연금재원의 절대적 수익 보완.

1석 4조의 안이라 생각 합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댓글

2025-06-11

자본시장법 상법 금융법을 개정하고
모피아 금피아 척결이 된다면은 주식쪽으로 움직여 봐야 겠습니다.
기업들이 주주들의 수익배당을 높인다면 수익배당율이 높은 주식에 투자가 늘어나고
기업의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대주주의 자산도 늘어나는 것이므로 대기업의 수익1조를 배당해서 시총액이 몇조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될것이고 자본시장건전성과 투자안정성이 정착이되면은
한국경제의 평가절하라는 모순도 사라지겠지요

2025-06-11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네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기대되는 이유지요..근제 사실 본글의 취지는 IRP 통한 부동산 자금 흡수, 국마연금 재원 충당을 말한 겁니다 ^^;;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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