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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는 검찰총장만 검찰을 징계할 수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도 검찰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을 10일에 의결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징계에 따라 파면할 수 있는데, 검사는 국회에서 탄핵을 시키고,
헌재에서 인용을 해야 합니다. 검찰징계법 자체가 특혜죠.
박은정 의원 말씀을 들으니 아예 폐지를 시켜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징계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보수법도 따로 있다고 하네요.
동감!!!합니다 검찰 징계법은 완전 특혜죠! 지들은 뭐 신인가요! 검사들도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왜? 따로 징계 받아야함? 이게 바로 차별임!
이재명 대통령 기념 시계가 제작된다면, 권리당원도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이사람이 딱이다
[단독] 민중기 특검,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로 추천
좌파는 질까?
국민의힘 사조직= 기업들 트럼프에게 엄청난 정치자금 흘러 갔을 것
문재인 전 대통령님 사법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세요!
"김건희 대면조사 이뤄질 것"‥ 진용 갖추는 세 특검
저도 정청래의원에 한표합니다!!! 박찬대의원 착한것은 알겠지만....야당이 떼쓰면 좀 물러날까 걱정되서 정청래의원이 답임!!! sns에서도 박찬대의원의 의정활동 선거지원 보질 못했습니다....
취임한지 얼마나 됐다고? 부동산이 한두달 지나면 뚝딱 되나여?
과거 민주당이 준다고 하고 준적 봤어요..박홍근 원내대표때도 협치니 뭐니 뻘짓하다 법사위 넘기고 개고생 했던거 기억안나요? 이름값 하느냐고 고생많으시네...쓸데없이
완전 좋아요 판사가 탄핵되는 새로운 역사를 보여줘야 전부 정신들 차릴껍니다!!!
리박스쿨 진짜 대형사건인데 언론들이 왜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 대박사건인데 ᆢ 이거 전국민이 알게되면 가만히 안 있을껀데 ᆢ 내란만큼 쇼킹한데ᆢ 김건희 마약연루사건이랑 리박스쿨이랑 진짜 대박인데ᆢ 다시는 정권 안 뺏길수 있는데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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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검찰 징계법은 완전 특혜죠! 지들은 뭐 신인가요!
검사들도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왜? 따로 징계 받아야함? 이게 바로 차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