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전기요금 감면 항목이 있던데
전기요금 감면 항목을 삭제하여 주십시요.
현재 한국전력 부채만 205조입니다.
이자만 1년에 5조 가량 됩니다.
지금도 간신히 이자를 내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선심성으로 기업체에 전기요금 감면을 하여 지원하는 것을 법으로 발의한다고요?
그럼 전기요금 감면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인가요?
한국전력에 부담을 지우는 거 아닌가요?
한국전력이 망해야 이런 선심성 정책이 없어지나요?
한국전력이 망해서 온 나라가 전기 없는 세상이 되어야 이런 선심성 정책이 없어지나요?
미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하던데,
그 돈은 누가 투자하는 건가요?
정부 세금으로 투자하는 건가요?
아마도 한국전력에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 한마디로 거지 기업입니다.
저 거지 기업이 뭐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정치를 하는건가요?
전기요금 동결하고 뭔 특별법 만들어서 전기요금 감면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만든다고 투자하라고 하고,
도대체 생각을 하고 하는지, 현 상황을 이해하고 정책을 만드시는지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모든 산업의 근간이 전력산업인데
전력 산업을 작살을 내고, 무슨 성장을 논한단 말입니까?
말로만 성장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도
국민 누구하나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을 본인 호주머니의 쌈짓돈 생각하듯이
이쪽 저쪽에 선심쓰듯 감면, 지원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젠 전기요금에 대한 결정도 전적으로
전기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하에서 전기요금을 억누르다
결국 한국전력 적자만 40조 넘게 봤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나몰라라 합니다.
기업들은 싼 전기요금 덕분에 수익이 엄청나는데
정작 한국전력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전기는 땅파면 나오는 건가요?
한국전력은 40조 넘는 적자를 보는데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는 발전회사들은
엄청난 흑자를 보더군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는게 정치 아닌가요?
우리나라 전력 산업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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