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모든 부분의 개혁 방향은 법은 잘 되 있다 어떻게 쓰냐의 문제다 공무원 잘못하면 파면하면 된다

  • 2025-06-12 06: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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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방안  

국민감사심판부 신설해 짤없이 법을 적용 한다

모든 공무원 감사심판 한다 간단 하다

공무원 잘못 하면 파면

언론은 범법 하면 징벌적 손배 백만배 또는 폐간

재벌은 범법 하면 이익의 백만배 배상

그럼 공무원 하고 사업 하냐고 할 사람 천지 빼까리다 걱정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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