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성.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경제행위로 부정축재를 하지 않아왔다는 기록일 것입니다.
흔히 고위 법조인들의 재산이 보통의 월급을 넘는 경우가 많아
비판과 지적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그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철저하고 상세한 검증, 공표. 이뤄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하고 자동적인 국가의 프로그램이 되어야합니다.
또한, 국가 정보를 선점했을 때 이를 이용한 재산형성 역시
가중처벌 수위를 높여야만 합니다.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시도조차 엄두를 못 내도록 상황을 만들어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위 공직자는 당연하지만, 그 아래 실무진, 말단까지는 어떠한지요?
1등그룹은 엄격하고 처벌강도는 높지만, 바로 2등그룹이라고 하여 봐줍니까.
공무원의 월급 역시 5200만 국민의 공유자원입니다.
원시사회조차 공유곳간을 도적질하는 구성원은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릴진대,
모든 국민의 공유곳간에 손을 대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댓가가
겨우 경고나 면직이 되서는 안됩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월급과 복지를 높이며 업무를 정확히 시켜야겠지만,
제대로 기능하는 이들을 충분한 인원을 꾸리는 것도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하는 자리는 공직, 절대 넘어선 안되는 선이 있음 역시 주지시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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