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전에 이미 민주당 의원 반 정도가 반대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만큼 문제점이 많고 발목 잡힐까 하는 우려가 많았다는 것이죠.
사의 표명 이유를 차명 재산 의혹이라 하는데 더 한 것이 나오기 전에 그만 둴 술수도 있죠.
어쨌든 문제가 커지기 전에 물러나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박희승 의원(지역구 남원)
오광수(남원출신) 추천했다는 말이 있죠.
얼마전 박희승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
“대법관 대폭 증원만 이뤄지면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3심 사건이 더 늘어나 소송 비용과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질문 :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을 계속 추진할 태세다.
“숙의(熟議)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적 동의와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공청회도 필요하고, 법원 측 동의도 받아야 한다. 국회가 사법부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질문 대법관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1·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많은 사건을 끌어안고 있게 된 것은 사실상 사실심을 대법원으로 끌고 오기 때문이다. 지금은 교묘하게 ‘채증(採證) 법칙 위배’를 따진다는 명분으로 대법원을 사실심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대법원이 많은 사건에 손을 대야 권한이 세진다고 보는 것 아닌가.”
![카카오톡](javascript:kakaoShare('블루웨이브', '李대통령, 오광수 사의 수용…"조속히 차기 민정수석 임명"오광수 사의표명.', 'https://theminjoo.kr/main/assets/images/layout/logo.svg',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freeboard&comm=CT0053141');){kind=link}
댓글
어차피 뭘 해도 물어뜯고 난리를 칠
기레기 똥.개들 한테 먹음직한 개뼈다귀 하나 던져주고 정신없이 몰려들어서 뜯고 씹어댈때
특검법 통과 특검임명 지나갔고
이번은 손자병법 6계 12계 다음은 3계 23계 섞어서 차근차근 공략하고 계륵에 헛물켜다 지치도록 만들고
조중동 기레기 국힘 친일매국의 집단들이 너 죽고 나 죽자 서로를 물어뜯는 자멸의 상태로 몰아서 끝내야 합니다
공감합니다. 속상하지만 빨리 털고 우리가 갈길 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