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배경 및 문제점

다자녀 가구 중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생계, 양육,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아이들은 성장함에 따라 의복비, 식비, 교육비 등 양육비 전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현행 아동수당·양육수당 등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이 물가 상승 및 실질 생계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자활사업이나 자활근로 참여 가구의 경우에도 근로 유인이 충분치 않고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저소득 다자녀 가구가 금융 접근성 부족으로 고금리·사금융 의존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일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차량 구입 및 유지 자체가 어려워 통학, 병원, 돌봄 등 기본 이동권 확보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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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개선 아이디어

(1) 생계급여 및 아동양육 지원금 현실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산정 시 자녀 수에 따른 가산제를 적극 도입.

아동수당·양육수당을 물가 상승률과 아동 성장단계에 따른 실질 양육비 수준을 반영하여 차등 인상

→ 예: 012세, 13~18세 구간별 차등 지원.

다자녀 가구(3인 이상) 아동수당 특별 가산금 지급.

(2) 자활사업 참여 인센티브 확대 (가족 인센티브 포함)

자활근로 참여 시 근로소득공제를 100% 적용 → 근로소득 전액 공제하여 생계급여 삭감 없이 근로 유인 극대화.

성실 참여자에게 일정기간 경과 후 성과보상금 지급 제도 도입.

장기 참여자에 대한 주거·교육·의료 통합 패키지 지원 연계.

자활근로자의 가족이 다자녀 가정일 경우,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지급

자녀 수에 따라 생활지원금, 양육지원금, 교육비 보조 등을 차등 지원.

자녀가 많을수록 근로 유지 및 자립 의지 강화.

(3) 근로·자녀장려세제(EITC, CTC) 실질적 수급 확대

자활근로자 등 저소득 근로자들이 현재도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나, 수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 및 지원 필요.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자동 안내 시스템 도입

자활사업 종료 또는 일정 기간 경과 시 자동 안내문 발송.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밀착 신청 지원 서비스 제공.

자산·소득 요건 재검토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수급 확대 추진.

(4) 아동발달 및 돌봄서비스 통합 지원

저소득 다자녀 가정 대상 종합 돌봄센터 우선 이용권 부여.

방과후 돌봄, 학습지원, 심리·정서지원 등 아동 복합지원 프로그램 확대.

(5) 생계급여 수급 다자녀 가구 차량 기준 개선

다자녀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차량을 재산·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자녀 통학, 병원, 학원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교통수단으로 인정.

차량 연식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여 최소 5년 이상 차량까지 허용.

차량가액 기준 상향 → 이후 차량수리비, 유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실적 차량가액 상한 조정.

다자녀 가구의 경우 대형차(승합차, 다인승 차량) 허용 기준도 별도 적용 검토.

(6) 정부 차량대여제도 신설 (신규)

다자녀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승용·승합차 정부지원 대여제도 도입

차량 구매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정부·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저비용으로 장기 대여.

대여 기간: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가구 여건 변화, 자녀 수 변화, 소득 변화 반영하여 탄력적 운영).

대여차량 유지·보험·정비 일부 지원 → 차량 유지 부담 완화.

아동 통학·병원진료·보육시설 이용 등을 고려한 배기량·승차정원 기준 설정.

(7) 다자녀 가구 맞춤 금융지원제도 신설

다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금융대출 프로그램 신설

3자녀 이상, 5자녀 이상, 7자녀 이상 등 구간 설정.

신용등급·소득과 무관하게 저소득·저신용·극저신용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대출 조건

최장 상환기간 10~15년 적용.

자녀 1명당 금리 n%씩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자부담 완화.

용도: 주택보증금, 주거환경개선, 차량 구입, 교육비, 의료비 등 생계 안정 목적.

사금융 유입 차단 효과

공적 금융시스템 이용을 통해 고금리·불법 사채시장 접근을 원천 차단.

금융채무 건전성 유지 및 빈곤의 대물림 차단.

(8) 빈곤의 대물림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의 ‘다자녀 자립지원 통합컨설팅’ 제공 → 사례관리, 자산형성, 취업연계, 금융교육 등 맞춤형 종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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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성 확보 및 아동 양육 부담 완화.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 의욕과 실질적 경제적 자립 가능성 대폭 확대.

근로소득공제 100% 적용으로 근로 유인 획기적 강화.

다자녀 자활근로 가정에 대한 특화 인센티브를 통해 근로 유지와 자립 촉진.

근로장려세제 실질 수급률 확대를 통해 소득 안정성 강화.

차량 기준 개선 및 정부 차량대여제도로 다자녀 가구 이동권 및 생활권 확대.

금융제도 신설을 통한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금융접근성 획기적 확대 및 사금융 의존 차단.

빈곤의 대물림 예방 및 중장기적 사회통합 기반 마련.

출산율 제고 및 인구구조 개선에도 긍정적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