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비 300억원 복귀비 200억원.
모두 한 대통령이 아주 자유롭게 움직여버려
대차게 낭비해버린 비용입니다.
이 예산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지키고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청와대와 같은 특수 공공 건물들에 한하여,
이전이나 보수, 증축을 시도할 때. 제한조건을
법제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비용, 안보, 방위, 위치나 지형의 조건, 사치의 방지,
무용한 시설물 증축의 조건들 등.
단순히 대통령의 권한이라하기엔, 움직이는 비용은
너무나 크며, 그 선택에 의해 낭비되는 예산들이
다시 있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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