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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헌재에 힘들 실어줘야 하는 이유- 국민의 힘 정당해산 최종 판단을 헌재에서 한다

  • 2025-06-14 1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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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특검 이후 반드시 대법관 증원 및 헌재를 대법관 위에 두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이 헌재에 힘을 실어 줘야 특검 이후 국민의 힘을 정당해산 시킬 수 있다.

올해 안에 끝내지 못하고 시간 끌면 민주당은 당원의 실망과 분노를 감당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 또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개혁에 속도를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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