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일명 소상공인

제가 몇번의 똑같은 내용의 제안글을 올렸는데 아직 민주당내에서는 검토조차 없는 것 같아

다시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한민국

지금부터가 진짜 대한민국이다 라는 슬로건아래 

저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당원으로서 기대가 많고 

그 기대에 희망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의 상승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경기불황 등

이 상황에서 어떻게 속칭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여기서 버티는 자영업자야말로 대단한건죠

최저임금상승과 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상승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판매가를 올려야 하나

판매가를 높히면 혹시나 손님들이 떨어져 나갈가봐

올리지도 못하고

그러니 원가를 아끼고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1인 아니면 2인 정도에서 장사를 하는 거죠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여기에 따른 매출도 올라가고 그럴텐데

매출이 올라봐야 

부가세 종소세 4대보험 인건비 플랫폼비 개인병원비 등

(대출에 따른 이자는 빼겠습니다.)

덩달아 올라서 

그래서 이것빼고 저것빼면 남는게 없고 월세만 잘 내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여기에 대출을 받고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매달 이자비까지 감당해야 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장님들은

아예 투잡을 해야만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그래도 나은 형편입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폐업을 하거나

폐업을 위해 상가를 내놓은 비율이 구하는 비율보다 더 높고

여기에 따는 공실율도 높아지고 있으니

자영업자에게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은 진짜 심각합니다.

추경을 해서 내수진작을 위한다고 하지만

일시적 효과에만 그친다고 봐야죠

코로나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가수준과 현 간이과세자 기준이 너무 괴리가 큽니다

요즘같은 카드로 소비하는 시대에 말이죠

자영업자 매출은 이미 투명하게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가끔 선거철마다 시장에서 후보자들이 현금으로 무슨 물건을 사는것을 보여주는데

사실 요즘 지갑속에 현금은 들고나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매출도 투명한 세상에 간이과세자 기준도 여기에 맞게 현실화가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누가 말한던데 세금 신경쓰지 말고 돈을 더 벌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위에도 말했지만 돈을 더 벌수도 돈을 더 벌어도 돈이 남는 구조가 안되어버렸다고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사장이면서 또한 소비 주체가 되는데

지금은 아예 소비주체가 될 수도 없고

연휴가 긴 날에는 외국으로 여행가는 직장인들이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이 되면 그래도 여기에 혜택을 보는 사장님들은

그 남는 돈으로 

이자에 보태거나 

가족부양에 보태거나

아니면 일만 죽어라 일하는 사장님들의 휴가비로 보태거나

아니면 일손을 한명이라도 더 늘리는데 보태거나

아니면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 하나라도 사는데 보태거나

등등

대부분 소비활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수활동의 선순환이 되는게 아닐까요?

무조건 모두에게 간이과세자 혜택을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주자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 같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소매점 등 직접적 카드매출이 많은 곳에 혜택을 주고

상대적으로 아직도 현금거래가 많은 곳(예 인테리어업자 등)이거나 임대사업자등에게는 기존방식 그대로 가자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영업자들을 너무 쥐어짜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풀어줄때가 왔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는 여기서 무너지면 갈곳이 없습니다.

부디 약간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