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들이!
본인 검사들의 사익이나, 아니면 다른 권력자나 어떤 세력의 압력이나, 회유, 또는 약점을 잡혀서 코가 껴서!
공소청에 검사들이!
본인들이 공소청에서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권이나 영장 청구 독점권으로 수사기관이 신청하는 각종 영장을 청구 하지 않고 또 기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또는 기소를 약하게 하거나 무죄가 나오도록 기소를 허접하게 하거나 아니면 공소 유지를 태만히 하거나 재판을 기만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위와 같은 검사들의 장난질을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 검사들과 특수부 검사들이 늘 해 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나요?
현재 나온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공소청, 중대 범죄 수사청, 국가 수사 위원회, 만드는 법에는 위에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대비 책이! 왜? 전혀 안 보이나요?
백해룡 마약 사건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 안해서, 증거 인멸해서 최대 마약 사건을 덮고, 또 12.3 내란 사건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 안 해서 수사 방해하고, 증거 인멸 시도 해서, 내란 가담자들을 숨겨 주고, 또 김건희 여러가지 사건에서 검사들이 기소도 안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 안 하고, 소환 조사도 안 하고 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한 것이 바로 엇그제 일이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 더럽고 추하고 나라를 망하게하는 일들을 심하고 험하게 격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을 보니까
쉽게 예상 됩니다!
먼 훗날 대응 할 수 없는 국제 정세 혼란으로 인해서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고, 2008년 총선 때 같이 소수 정당으로 전락 할 수 도 있고, 아니면 문정부 때 같이 감당 할 수 없는 아파트 값 상승으로 정권을 또 빼앗길 수 도 있는데!
그때가 되면 훌륭하고 정의롭고 정이 많고 사랑이 넘치는 민주당 측 인사들이 과연 살아 남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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