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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들 빨리정리하고,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수입해야 한다.

  • 2025-06-17 2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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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때만 국민이 주인행세하고, 투표후에는 개돼지 취급받는 현행제도를 고쳐야 한다.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국민소환으로 국민이 지속적으로 주인행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40조,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최종 입법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헌법 1조와 어울린다. 

헌법40조는 헌법 1조와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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