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최근 수영구 관내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 등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해당 현수막의 내용은 명백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호에 따른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광고물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소지도 있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비방성 광고물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 공공업무 수행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며,
국민 간 갈등과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행위는 정치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을 조장하고,
시민사회 전반에 불쾌감을 유발하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요구사항]
관내 게시된 불법 비방 현수막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점검 및 철거
해당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조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현수막 관리 및 감시 강화
이와 같은 행위로 발생하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훼손 방지 대책 수립
본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조치 계획 회신
이번 사안에 대해 당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성공적 민주정권 수립을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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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산 수영구에도 어리석은 인간들이 참 많네요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