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상황에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절대 부동산 우습게 생각마라.
민생지원금 풀리고 돈이 순환하면 결국 최종종착지는 가진자가 더가지고
그돈은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징조가 시작된듯도하다.
경재회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도 부동산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어차피 일정레벨 이상의 삶에선 상태적박탈감이 중요하고,
욕망을 충족할수있는 주택공급은 극히 어렵다.
이건, 상품처럼 해외에서 수입도 안된다.
그런데 부동산보유 불로수익은 그냥 이제는 용납할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다.
가족을 통틀어, 다주택자는 '공급이 어려운' 주택이란 재화를 독과점한 범죄자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한다.
다주택자 (물론, 지방이나 별장 이런건 예외) 보유한 1채외는 중과세!!
가족당 1채외엔 모든 금융기관에서 절대 추가적인 주택대출 지원 금지.
단, 1채 구입시까지는 파격지원.
특히 서울 강남3구 등은 가족당 평생 1번의 (실거주용) 진입기회만 부여.
TK보다 더 꼴보수 지지지역인 서초구등의 법원, 검새청, 명문학교일부
등과 공공기관 등 지방으로 이전!!!.
최소한 중장기계획으로 발표라도 해야함...
그리고 혹시 강남3구같은데는 그냥 층수제한도 해제하고,
용적율 제한도 해제해라. .
원하는대로 짓게해서 완전 홍콩같은 초초과밀 닭장만들더라도 공급늘려야...
그리되어 삶의 질도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겄쥐.....
청문회에서 보듯이 다주택자되기위한 위장이혼이나 편법 발생시 징벌적 벌금부과.
심각하면 인신구속도 시범케이스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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