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을 전현희/김승원 의원에서 박범계/박희승
의원으로 왜 교체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증원 최소화와 단계적 적용을 주장해
왔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아예 증원에 반대하는 주장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정에 영향을 끼친 1차적 책임은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확대된 당차원의 문제로 까지 연결된다면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검찰/사법개혁을 위해서 당 대표
출마에 앞서 밝혀야 할 선결 조건이라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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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법사위원을 박범계ㆍ박희승으로 언제 교체를 한것인가요?
지금 원내대표 새로 뽑았으니 새로운 법사위원구성하는거 아닌가요?
문재인정권 시즌2의 악몽이 시작되려고 하는군요
우려되는 마음에 이런 글 쓰시는 심정은 알겠고, 저도 한편 갖고 있는 마음이지만,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검찰을 3개월 내에 수사, 기소 분리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런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방해하는 사람을 앉히겠습니까.
정권의 힘이 가장 막강한 시기에 박차를 가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대통령께서 본인 뜻에 걸림돌 되는 인사를 하시겠냐고요.
너무 지나친 우려가 오히려 발목 잡는다는 생각도 해 보시고, 신중하셨으면 합니다.
확실한 것도 없는 막연한 우려는 우리가 자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