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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찰의 기소권은 기소독립주의를 원칙으로 고수해왔습니다. 그건 역사상으로 볼 때 기소방임주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로 인한 검찰의 전횡은 너무나 악질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는 기소법률주의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상법개정이 왜 늦어지나요
이따위로 인사를 할건가!!! 검찰 사법 개혁에 앞장서는 의원들만 피 철철 흘리며 죽어 나가란 말인가~~
[단독] 중국도 북한도 아니었다…한국 정부 해킹시도, 주범은 동맹국 해커들
우리 기술로 건조된 3600t급 디젤 잠수함 장영실함 진수 [뉴시스Pic]
너무느려요
엔비디아도 막혔다… "삼성이 표준" 740조 시장 '파격 전망'
정청래 당대표님. 민주당 의원들 말조심 하도록 내부 지침 내려주세요.
당원들 입틀막하는 정의로운사회야 네가 아무리 부정을 하고 부정을 해도 진실은 가릴수가 없단다
당원들 입틀막하는 정의로운사회야 윤썩열이 자유를 언급하면 자유를 오염시키더니 너는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정의를 오염시키고 있구나 너는 이 동영상이 진실이면 어떻게 할거냐? 너가 아무리 진실을 가리려해도 진실은 가릴수가 없단다
국힘 위장가입자 거여여 교묘하게 갈라치기 하면서 국힘 편만 드는 인간 ㅉ
뿌구야 당대표 흔들지 마라 민주당 흔드는 것과 같은 거다 ㅉ
국힘 위장가입자 거여여야 저게 편집된 가짜라면 사과하고 민주당 홈피 탈퇴할래 초등학생도 판별하겠다 머리에 똥만 들어서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민주당원이라고 거덜먹 거리고 민주당원 욕 되게 하지마라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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