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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간단하고 아주 쉬운 문제인데 처리 못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횡포 때문이다.

  • 2025-07-05 13: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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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모든 사회는 권력자 가진 자들의 세상이다 보니 힘없고 갖지 못한 자들은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에 의해 끌려 다니게 돼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이며 동물들의 삶과 자연의 섭리라 할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가진 게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질 만능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돈이 있어야 나라 살림살이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인간들의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인간이 살고 있는 곳에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 즉 자원 돈이 있어야 살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 많은 물질을 확보 해서 어려움 없이 편히 살기 위해 인간들의 노력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의 인간의 주체가 되어 기득권을 갖고 행사 한다고 보면 맞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운영을 가진 자들에 의해 그들과 같이 더불어 같이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냉혹하게 말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부담되는 존재이다. 물론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 같은 존재로서 공생 가치를 지닌 인간임에는 부인 못한다. 허나 동등한 입장이라 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 없는 서민 내 집 마련에 대한 해법을 명쾌하게 내 놓지 않는 것이다.

국가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을 1가구 1주택 정책만 정부가 정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권력자들 과 가진 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못해 돈을 벌어 들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자들의 기득권 불이익을 보려 절 때 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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