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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의 징계와 벌칙에서
국가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이익을 얻거나 권한을 이용하여 고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때에(횡령과 배임)
임기와 공소시효 없이 이익 및 손해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주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당대표 선거 네거티브 너무 심각합니다
의정갈등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안 필요
내란특검, 尹 구속적부심 청구에 구치소 방문 계획 보류 ㅡ 법꾸라지 윤가넘
'부정선거 주장'에 “입법조치로 강력 처벌” 한 목소리... 국정기획위, 선관위와 간담회
이 대통령 "책임 못다한 정부, 사죄"… 사회적 참사 유가족 초청
참사 유가족들 만난 이 대통령 “정부 대표해 사죄… 억울한 국민 없도록 할 것”
[단독] 윤석열·홍장원 비화폰 기록 삭제되던 날… ‘尹-조태용’ 수차례 통화
오늘 3차 구인까지 실패 했다... 특검 일주일을 날려 먹었다...독방에 갇혀있는 65살 술주정뱅이 노인네를 구인 못한다고 ?.. 그걸 누가 믿냐? 자해 못해게 입 막고, 손발 동시에 들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기사 한줄 안찾아보면서 망상으로 개.새.끼 마냥 또 짖어대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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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듣는 개.새.끼.는 몽둥이가 제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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