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검새개혁을 간절히 바란다면, 특활비부활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수 있는 사안이라고 ..

  • 2025-07-08 2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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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
  • 추천 1

검새개혁,,,,,, 판새개혁, 언론개혁,




개헌,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게 검새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석등의 인사와 검새주요보직 인사와 


민주당내 돌아가는 분위기와 꼬라지가 


뭔가 절박함과 비장함이 많이 사라진 몹시 차분한(?)  모양새인지라


-물론 주관적 판단이다-  몹시몹시 불안하다.



그런 와중에 애당초 특활비자체가 일반업추비와 달리  기밀성을 요하는


업무에 쓰도록 되어있고, 처벌의 주체가 검새이기에,



검새에겐  통제와 감시,  툭히 !!!!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집에다 갖다줬다고 당당히 말한 홍 검새처럼  


검새들 지멋대로 쓰고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조롱조로 개무시를 하다가  


심지어 법원 판결에도  그냥  일부만,  그것도  극히 불성실제출해도 


아무러 처벌못하는 


검새특활비 부활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음에도,...???



기껏, '개혁입법후 사용'이라는 부대의견 달았다고 괜츈?



얼마나 그게 과연  구속력과 실효성이 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으나,


입법사항도 아니고 


'부대의견'정도야  관심이 약해지면, 슬그머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까지도  '특활비 집행지침'이 없었을 리가 없는데, 


감사원 등이 있고해도  선출직 국회조차 개무시하는 


불법탈법 법기술질의 달인들 파렴치 검새집단인데, 


지금껏, 국민세금을 지멋대로 사용해도  처벌은 커녕,  


자료조차 제대로 못받았으면서, 


그냥 안심하라고하면.. 그럼 안심이 돼?   



개혁입법되면, 수사 기소분리하면  수사하는쪽에서 


특활비가 필요하면 했지, 


검새들이 많이 간다는 기소 공소유지파트에서야


업추비면 충분할것인데,,,, 특활비가 왜 필요해서리 벌써부터 배정해?




'부대의견'이란것도  민주당 일부의원들이 강력히 문제제기하니까


나중에 삽입되었다던데,  과연, 진정성이 있었나?



첨에는 그냥 당장 검새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거잖아?


이건은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있는데  


무슨 개풀뜯어먹는  나이브한 소리인지 ????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추석전 어쩌구하지만, 검새특활비 부활이 


'검새개혁 후퇴 또는 완화'의 시그날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다.


국정원도 특활비 쓸테니까..


.​


댓글

10시간전

그래서

"특활비 살리면 검찰 개혁을 못하게 돼요? 본질적인 질문에 상세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시고 답변 주세요ㅋㅋㅋㅋ

https://youtu.be/r94W4MbNOcc?si=oyA2DzL684isa_UT

10시간전

검찰특활비 = 떡값

10시간전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합리적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답 못하고 도망만 다니면서

특활비에 대해서 지켜보자는 사람들

수박으로 몰아가고 쁘락치로 몰아가고

안건 내용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기사 한 줄 찾아보지도 않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일부러 선동질 해대는

습관성 정신병들이 관리를 당해야

맞는거겠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시간전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진짜 하는 짓거리 찌질스럽다ㅋㅋㅋㅋ

대답도 절대 못해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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