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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단계로 법왜곡죄 법만들고, 또한 독일식 참심제 필요하다. 미국식 배심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이 주인행세할수 있다.
2단계로 대법관수를 독일처럼 3백명으로 늘리고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전국각지로 흩어놓아야 한다.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속보]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특검 신중하라는 대변인?
신임 국토부 장관님에게..
강선우하고 물타지 마라~ㅋㅋㅋㅋ
불통 김병기는 공지사항 톡으로 보내라
강선우 임명을 축하합니다
정청래 지지 충청, 영남 권리당원 62%를 뭘로 보고? 당장 사라져!
팩트를 말해도 보여줘도 말이 안 통하는 것들의 정체는 내란당 극우사이비 미.치.광이 2찍이들
첨 어지간히도 똥줄타나보네....
결정적인 순간엔 반드시 본색을 드러내고 개혁을 흔들고 방해를 합니다
대통령실 인사추천에 영향을 끼치고 정부운영의 기조에 문제를 일으킬 인사는 제거를 하자 https://www.youtube.com/live/vquCjhfM58I?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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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