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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 2025-07-27 06: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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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스스로 레드팀이 되시겠단걸로 알겠다

금투세 폐지 받고 상법개정 던지면서

온갖 돌맞으면서도 상법개정 통과시키고

부동산으로 가는 돈 줄기를

자본시장으로 돌리려는

이재명 정부 정책에 뒷받침하면서

고생하고 계시는 이소영 의원

김현정 의원, 오기형 TF단장

 

무한한 응원을 보낸다

코스피 3천이 괜히온게 아닌데~

분리과세는 정말 간단한 이치에서 출발한다

1. 배당이 늘어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 배당 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다

2. 그럼 배당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여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하도록 유도한다

3.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통계도 엉터리인 자료로 부정만 언급했던데, 그럼 긍정만 언급하면)

- 7/22 기준 투자자 예탁금(증시 대기자금)이 65조원으로

3년만에 최고치인데 이 의미가 뭐겠는가??


- 증시를 대체 투자수단​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법안 중 하나로

은행이나 부동산에 돈을 묶어둘 이유가 적어져

큰손, 외국인 투자금의 유입이 늘어나게 될 것

 

- 배당 금액이나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개인주주도 그만큼 

배당을 많이 받게 되고, 또 그만큼 배당소득세도 많이 걷힌

- 어차피 거래세 원복하면 세수에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장기투자 유도에도 도움이 될 것

- 국민연금도 배당을 많이 받게되면 연금 고갈도 늦출 수 있고,

퇴직연금(IRP)도 자산을 늘릴수 있다

- 부동산이 그렇게 걱정이라면 "리츠"라는 상품이 있다​

- 상법 개정안도 추가적으로 통과 시켜야 할 것

이 외에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소영 의원이 세부적으로 법안을 잘 만들었다 보고

블로그에도 너무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지금 코스피 3,000온게 그냥 온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가격조정

될지 기간조정이 될지

코스피가 조정은 한번 받겠지만


그 조정을 받아도 꾸준히 우상향 한다는걸

보여줘야 한다

다 차치하고 저렇게 심플하게만 봐도 재벌만 혜택보는게 아니라

증시와 투자자 전부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데

금투세때도 그렇고 전문가 얘기는 그냥 귀닫고 안듣는건지

이게 도대체 왜 극소수 재벌만 혜택을 받는다는건지

머리를 20바꾸 돌려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혹시 부동산 들고있나 거기에 뭐 있나

장담컨데 진성준 의원은 금투세 시즌 2 시작​ 

 






 

​7분부터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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