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향한 민주당 일부 친문 의원들의 비판을 보며,
과연 누가 더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돌아봐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최동석 처장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을 비판한 것은 공직자가 되기 전,
한 사람의 시민이자 학자로서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7대 결격 기준은 형식주의적이었다”,
“그런 기준 때문에 유능한 인재가 배제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문재인의 책임이 있다”는 정치적 평가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의견이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일부 친문 성향 의원들이 “문재인을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동석을 공직 부적격자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금기시하고,
발언 하나로 자격을 문제삼는 이 태도는 과연 정당합니까?
의견이 불편하다고 해서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 흠집을 내고,
유튜브 채널까지 추적하며 공격하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진정한 공직자의 자격을 따지는 기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공직자라면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 능력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정책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해서, 혹은 과거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배제하는 건 비민주적 행위이며, 정치적 자기모순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정권의 유불리를 따져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든 야든, 지지자든 비판자든,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지금 최동석을 공격하는 일부 정치인들, 정작 자신들은 과거 얼마나 많은 발언과
논평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왔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정치인이야말로,
공직의 자격을 먼저 돌아봐야 할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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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완전 공감합니다!
시민들의 온당한 비판을 감정적이고 계파적 논리로 입틀막하시는 의원님들 과거의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요!
시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