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은 여전히 세상을 흑과 백으로만 나누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합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고정된 인식에 갇혀 있는 동시에, 자본가나 일명 '부자' 계층을 일률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각을 갖춘 인사가,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편협한 인식이 정책의 방향과 집행 과정에 반영된다면, 충분히 합리적이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조차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당의 피로 누적과 정치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이미 예견된 수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 양도세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도 물량도 늘어 주가가 왜곡되고,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 성향이 강해집니다. 특히 외국인이나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자본가들이 시장을 떠나지 않을 거란 신뢰가 있어야 투자를 계속하는데, 세금 규제로 주요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면 시장의 매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본가 이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 국장(한국 증시) 탈출 러시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서 자본시장의 신뢰와 활력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배당소득 종합과세 세율 변경안은 최고세율을 기존 45%에서 35%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듯합니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25%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절충점을 35%로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율 개편의 본질적인 목적은 단순한 감세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본 흐름을 생산적인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고, 한국 자본시장 구조의 기형성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현재 한국 코스피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약 0.8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2.0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자산 가치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평가, 즉 투자 유입이 현저히 낮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 기업들이 충분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투자자에게 환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주주들은 회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둔 의도된 ‘저평가 유지’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은 계속 성장하지만, 그 과실이 일반 투자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상속세를 줄이자는 주장보다는, 오히려 대주주가 상속보다 배당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세율 조정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즉, 감세가 목적이 아니라, 배당 활성화를 통한 주주 환원 구조 정착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리하여 자본시장이 자생력을 갖고,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만 코스피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도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삼성과 테슬라의 협업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표 배당주인 금융주는 사실상 폭락 수준의 주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지 개별 종목의 이슈를 넘어,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 자본시장에 불러온 실망과 불안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진성준 의원과 기획재정부의 최근 움직임은 개선의 기대를 모아가던 한국 증시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되었습니다.

기재부는 전통적으로 세수 확대에 긍정적인 관료 집단이므로, 다소 경직된 접근이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여당 정책위의장의 정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성준 의원은 여전히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주식시장 내 건전한 자본가들까지 또다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다르게 보자면 이자와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예금과, 가격 변동성과 리스크를 수반하는 주식 투자 배당을 동일한 과세 기준으로 취급하는 세제 구조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매우 왜곡된 체계이며, 선진국들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또는 다양한 공제 옵션을 통해 투자자의 위험 감수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증세 항목은 주식이 아니라 주택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를 시가 대비 1% 수준만으로 조정하더라도 연간 약 3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수 확충을 넘어, 한국 경제의 만성 질병인 부동산 투기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기도 합니다.영끌족이라는 어린친구들이 집 한 채로 대박을 터트리기 위해 몇년에 걸쳐 10억, 2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짊어진 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집은 의식주의 필수 요소이며, 거처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재화입니다. 그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 청년 세대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구조야말로 우리가 바꿔야 할 진짜 과제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러한 부조리를 벗어나 자본이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는 기업의 이익이 주주에게 환원되고, 자산이 금융시장으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정치적 구호로 시장 전체의 흐름을 제어하려 한다면, 이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공직자의 이해 상충 문제도 함께 짚고 가야 합니다. 국회의원 또는 그 직계 가족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최소한 5%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남 등에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입법자들이 과연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또한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역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금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1주택 특혜 구조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입니다.

정책은 표를 얻기 위한 구호가 아닌, 현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자본시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한국 경제를 바로 세우는 동력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