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한 주식투자 권리 부정
진성준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상적인 주식투자를 부정”한다고 주장하며, 주주 이익을 도외시한 채 지나친 과세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이재명 정부 정책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입니다.
2. 경제 활성화 의지 폄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식시장 활성화’와 국민 재산 증식 지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폄훼함으로써, 민주당 내 정책 통일성과 정부 경제운영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3. 무투자·무이해의 이중잣대
더욱이 본인은 정작 주식투자 경험조차 없다고 고백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과 시장에 적용될 중대한 과세·규제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책임 회피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원인은 진성준 의원이 더 이상 민주당의 경제·금융 정책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당의 명예와 정책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진성준 의원을 즉시 출당 조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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