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성준 같은 자의 머리속에서는 주식투자수익은
불로소득이다. 당연히 배당소득도 불로소득이다.
부동산투자에 의한 소득도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부동산투자 소득이나 주식투자소득이나
이자들의 머리속에서는 없어져야 될 악인가 보다~
여기서 살펴봐야 될 점은
주택구입을 투자로 보느냐, 주거를 위한 필수품 구입으로 보느냐다.
1주택 보유자를 투자 또는 투기로 모는 것은 곤란하다
2주택이상의 경우는 투자나 투기로 볼 사항은 존재한다.
그러면, 1주택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같은 맥락으로
두고 세재정책을 펴야 옳은 것인가?
주식투자소득이 불로소득이라면
근로소득등으로 번 돈을 저축하는 것도 죄악인가?
근로소득은 재투자 없이 모두 소비해야만 미덕인가?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이미 소득세를 부과한 나머지
금액만이 실질 소득이된다. 이 자금을 투자해서 소득이 생기면
또 다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투자 과정에서는
거래세도 따로 내야한다.
그렇다면 손해가 생기면, 거래세는 과세하면서 보전받을 수 있는가?
기업이 돈을 벌면 법인세. 과세후 잉여자금으로 배당을한다.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법인 번 돈을 주주한테까지 도달하려면 법인세에 더해서
배당소득세 까지 내야한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인가? 공산주의 국가인가?
주식투자까지 막아버리면서 어떤 건강한 자금이 기업에
투여되기를 바라는가?
일해서 번 돈을 재투자하는 것이 불로소득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논리라면, 민주당은 어떤 정당한 투자를
제안 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을 보면 ㆍㆍ 갑갑하고 가슴이 턱턱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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