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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억압하고 각종 특혜로 성장한 재벌기업들이 뭐그리 당당하다고 기업하기 어렵다고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다니 자신의 죄과를 모르는척하는 건가 아니면 모르는 건가 뻔뻔하기가 이를데없다 부조리로 성장한 재벌기업은 아직도 많은 특혜를 받고 있고 자신의 노동자 피빨아먹다가 그게 안되니까 하청업체 노동자 피로 이동해서 그간 얼마나 잘먹고 잘살았냐 그 방지책을 내놓니까 재랄난리치는게 역겹다
주택가격 상승은 곧 소비침제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말살의 근본원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원을 올리는 방법이 없는지??
조용히 있는 더민주 의원들은 뭐냐 ? 이 시국에...
미 ABC방송, 조지아 구금 한국인 근로자들 이민당국 상대 소송 준비
[이 시각 세계] 트럼프, '조지아 사태' 거론하며 "후회해" ㅡ 한국인이 우스워 보여
지귀연과 다른 이진관재판장! 김용현 안통해 ㅡ 꼼수 부리다가 김용현 과태료 500만원에 구인
'유튜브 고발' 일파만파‥ "잘못은 했지만‥"
보석허용은 않됩니다.고통밭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 해야지 나라를 망쳐놓고 보석이라니 김건이 재산과 힘지어 속옷까지 몰수 해야함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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