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8대범죄만 담당하고 경찰은 일반범죄 담당한다
중수청은 선거, 공직자, 부패, 경제.. 등 실제 핵심인 중요한 (정치)범죄를 담당한다.
중수청의 업무가 사실상 핵심인데,
수사, 기소의 분리의 대전제에 찬성했다면서, 법무부 밑에
두자는 넘은 '윤빤스'같은 넘이다.
만약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간다면,
기소, 공소를 담당할 공소청에다,
검새가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를 통해
검새들이 (정치검새들이 침을 질질흘리며
다루고 싶어하는 8대범죄를 담당하는 )
중수청을 사실상 맘대로 통제할 것이다.
더구나 한시적으로 검새들도 파견한다고 했다.
그러다 시간 지나면, 개혁의 약발과 추진력 떨어지면,
중수청은 검새들의 놀이터로 전락한다...그럼 도루아미타불...
거기에 보완수사권까지??? 미친.......
검새들이 어떤 넘들인데?? 검새개혁 하지말잔 소리다.
마지못해 수사, 기소 분리찬성하고, 이딴식 주장하는데
5적이 아냐???
절대로 적어도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어선안된다.....
절대로 보완수사권 주어선 안된다.
벋, 일반범죄의 수사종결권은 경찰에서보다 다른 기관
(예 중수청)이 담당하면 어떨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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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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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헹안부에 두어야 하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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