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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판사해고권 국회로/ 특별재판부만듭시다

  • 2025-09-01 0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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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판사 해고권 국회가 가져올 방법 없나요?   

검사들에게 굳이 중수청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공수처도 있는데 말이죠.   아예 중수청없이 그냥 기소청만 만들면 되는구만

그리고 검사판사 해고권 국회가 갖고 해고된 이들은 법조계에 취업 못하게 하면 됩니다.

특별재판부 만듭시다.

국회아래에 감사원도 만들어서 검사랑 판사 감사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ㅕ?

국회가 국민의 권력기간중 하나인데 법제정 말고는 힘이 없어요.

국회의 권한을 좀 강화할 방법이 없나요?

국회서 검사판사 해고권 감사권 갖고 있는 방법 강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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