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중수청 설치 부처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주요 쟁점이 논의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갈등, 이견, 불협화음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최종 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은 완전 합의.
“9월 안에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끝낸다는 방침에는 이견이 없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갈등설을 거듭 부인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20일) 당 지도부와 대통령 관저 만찬 때 9월 안에 정부조직법으로 수사-기소 분리 방침을 분명히 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고, 디테일은 추후 충분한 토론을 하기로 했다는 기조와 바뀐 게 없다”
“언론들은 당·정·대 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기 바란다”고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
대통령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토론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 등을 두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둘러싼 견해차가 감정 대립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선 이 대통령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토론을 하되, 특정인을 공격하는 토론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형배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성호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우려가 있다”고 한 발언, 임은정 지검장이 29일 시민단체의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개혁 5적이 법무장관
을 속이고 있다”면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에서 이렇게 까지 입장을 냈는데도 못 믿겠네, 검찰개혁 망했네 하는 유튜브 방송은
정부를 곤란하게 하고 검찰개혁에 방해를 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하겠다.
정 장관 발언이 우려되면 그쪽 입장도 들어봐야 하잖아. 단순한 문제가 아니면 양쪽 설명을 듣게 해 줘야지.
8월 31일 노영희TV가 유일하게 양쪽 입장을 다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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