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자가 교육비서관에 내정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그는 한때 전교조 조합원이었지만 정책은 주로 전교조와 반대로 사교육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 했다.
문재인 정권 때 공약과 달리 수능 비중을 확대의 주요 논리를 제공한 분이 바로 지금 교육비서관으로 내정한 분이다
사교육 입장에서는 수능 비중이 높아지고 중요해 질 수록 이익을 높일 수 있다.
수능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가 유지되어야 학생들이 수능에 목을 매게 된다.
그럴 수록 학원 수강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자리에서 "질문이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던가?
그 질문이 살아잇는 교육이 번호맞추기 객관식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ai 시대의 교육으로 적절한 방법인가?
만약 그 분이 비서관으로 오면 사교육의 성장에 불리한 정책을 폐기 혹은 유보할 가능성 많다
학점제,대학입시, 평가제도 등에서 현행 유지나 폐기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 분은 교육비서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으나 지금의 반대 이유로 무산된 바 있었다.
이재명 정권에서도 또 여러 경로로 어필을 한 것 같다.
민주당 내,외부에 사교육업자와 연관이 있는 분들이 많다. 친구 관계거나 한때 동료였거나 ---
그 분이 교육비서관이 된다면 1)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 2) 추천한 대통령 측근들이나 만주당의 문제 3) 교육 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는 정권(실제로 교육 분야에는 명료한 비전과 정책이 없다. 시끄럽지만 얺은 상태를 유지만 하겠다는 판단인 것 같다) 4) 교육분야부터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 것이고 지지 동력이 약화될 것 같다.
이전의 문재인 정권 초기 대학입시의 수능 확대 관련 1년을 연기하여 발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출발과 어쩌면 데자뷰되는 것 같다
시교육업자 교육비서관 임명은 실용주의가 아니라 교육실패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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